정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 정치

"장교 양성교육 효율화 차원"…군 "특성무시" 부정적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 방안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사관학교의 통합이 장교 양성교육의 효율화 뿐 아니라 국방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3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할지 아니면 입교 후 2년간 통합교육을 시행할지 등 통합 방안은 앞으로 국방부 등에서 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가시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안은 올해 초에도 불거졌으나 국방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진화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군은 사관학교의 통합 재추진에 대해 "각 군 사관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사는 2학년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실습한 뒤 3학년부터 해상 실습훈련에 돌입하고 공사는 1학년부터 항공이론 과목을 배우는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사관학교의 통합교육은 우리 군이 '통합군'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단지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통합성, 합동성 구현을 위해 각 군 사관생도들이 입학한 후 2년간은 같은 공간에서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어 21일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은 방위대학에서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장교를 통합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 교장을 중장기적으로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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